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 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 무용론도 내세웠다. 그는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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