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기자들 확인 요구에 대응 안 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장관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님이 허위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