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를 소액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을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요청했다”며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도 내년 초에 이를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언급됐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앞서 성 의장은 지난 9월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