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한덕수 총리 사퇴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보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구성돼 정치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의 제 식구 조사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민주당은 대형 참사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사과하고 관련 법을 폐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도 진실 규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되레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 사퇴 주장도 국회에서 총리 임명 동의를 좌지우지하는 야당의 정국 주도권 장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으므로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도 정치 공세 성격이 짙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정 문책, 대대적 경찰 혁신, 제도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참사 관련 공세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책무는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과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참사를 정쟁 도구로 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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