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에 대해 정부 관련 부서들의 대처 미흡 정황이 밝혀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만으로도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내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장혜영 정의당·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후 2시 30분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유족들 아픔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시급히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의원들) 숫자가 180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29 참사 애도 기간 때부터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강제수사가 우선”이라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를 거쳐 특정 상임위나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확정한다. 이후 조사위는 국정조사 목적·방법·기간·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의 반대에도 국정조사는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야권에서 제출 예정인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이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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