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외면하는 전남도…무늬만 24시간 긴급돌봄

김호진 전남도의원, 인건비 부족 등 총체적 문제 지적

김호진 전남도의원(나주1)

전남도가 무늬만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나주1)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배정한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지만 전남도는 3개소, 11명의 인건비만 잡혀있다”며 “1개소당 3명이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24시간 긴급돌봄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과 도전적 행동이 심해 컨트롤하기 힘든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건비를 책정했다”며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1명당 적어도 2명의 인원을 배정해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충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전남도 행정당국의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김호진 의원은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에 일시적으로 대량 오염되는 비점오염원 관련 측정과 과수봉지 등을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연구나 조사 및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