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독일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보류하고 반도체 제조 업체 매각을 금지하는 등 잇단 ‘경제적 거리 두기’에 나섰다. 최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안팎에서 독일 경제의 중국 의존이 심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들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봄까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정립을 앞둔 독일 정부가 대중 정책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유럽 관문’을 자처해온 독일 뒤스부르크시가 화웨이와 체결했던 ‘스마트시티 전환’ 협력 사업을 중단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18년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행정, 물류, 교통 인프라 등에 활용해 디지털 혁신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뒤스부르크시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만료된 협정을 당분간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실 측은 “내년 연방정부의 새로운 대중 정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협력을 보류했다”며 “연방정부와 유럽연합(EU)은 화웨이와의 교류를 지속해도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CMP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뒤스부르크가 대중 경계심을 키우며 극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독일은 자국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 2곳에 대한 중국의 지분 참여도 잇달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어 엘모스의 생산시설 매각과 ERS일렉트로닉에 대한 투자 금지를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중요한 기반시설이나 EU 외부로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기업 인수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독일은 여전히 (중국) 투자에 열려 있지만 우리는 순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4일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숄츠 총리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최근 함부르크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한 숄츠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발언하는 등 경제협력 기조를 강화해 서방의 눈총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독일에서는 안보보다 경제가 앞서는 ‘무역주도형’ 대외 정책을 놓고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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