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태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태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태 전략이 훨씬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된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연 600만 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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