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돈을 갚아 재기하겠다는 기업 회생 신청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 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 건수를 처음 넘어선 이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빚을 갚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경우 연말 회생 대신 파산으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인 파산 신청 대비 법인 회생 신청 비율은 61.5%로 집계됐다. 법인 파산 신청과 회생 신청 건수는 각각 738건, 454건으로 파산 신청 대비 회생 신청은 3분의 2 수준이다. 빚을 진 기업이 회생 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법인 파산 신청 대비 회생 신청 비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처음 100% 아래로 떨어진 뒤 2020년 83.0%, 2021년 77.7%, 2022년 61.5%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보다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회생 신청이 줄어드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동안 법인 파산 신청은 회생 신청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연도별로 법인 회생 신청은 2019년 73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677건, 2021년 524건, 2022년 45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법인 파산 신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채무상환 유예제도 등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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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재기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재기할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채권자들이 법인 회생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회생 과정에서 파산으로 전환하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회생보다 파산 상담을 위해 찾는 법인 고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매출은 줄고, 돈을 갚지 못해 채무가 늘어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벌어서 갚는 회생보다 파산을 많이 선택한다는 건 기업이 이제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라며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은 이유는 결국 기업 줄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 법인 파산 신청이 몰릴 경우 올해 파산 대비 회생 신청 비율이 50%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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