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사를 받던 현직 경찰이 숨지면서 일선 경찰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정부조직법상 국가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을 총괄·대응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경찰만 참사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형사책임 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법령해석에 더하여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돼야 가능하다”며 “행안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법리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만 참사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의 불만처럼 특수본 수사는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등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들의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특수본은 용산서 상황실과 정보과 관계자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행직원 등 참사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태원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 전 용산서 정보계장이 숨지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의 수사방향이 ‘꼬리자르기’에 집중되면서 현직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수사를 윗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관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자신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으로부터 '역대 장관 중에 이 정도 큰 참사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한 분은 찾기 어렵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뒤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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