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로 주택을 산 구매자가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도와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죠. 1차 신청 때 4억원이었던 지원 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자격 문턱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첫날 접수 건수는 1800여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예산을 소진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하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9억원짜리 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안심전환대출 현재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최신 소식 오늘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집 가격이 6억 이하다? 얼른 신청하세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됐죠. 1차 신청 때보다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됐는데요. 대상 주택 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고요.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됩니다.
20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10일 출생연도 끝자리 4·9, 11일 5·0,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12월30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1차 신청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 첫날...분위기 보아하니
2차 신청 첫날 1864건, 총 3208억원의 신청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면 신청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한도가 무려 25조원(!)이거든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차 신청에서도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돼 전체 공급한도의 약 16%에 불과했어요. 2차 신청 첫날 들어온 물량을 더해도 17%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 집값과 동떨어진 신청 자격 때문입니다. 2차 신청에서 지원 주택 가격이 6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지만 집값 급등기를 거치며 수도권에서 6억원 안팎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으니까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이며 특히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2694만원에 달했습니다.
내년엔 9억짜리 집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이렇듯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안심전환대출 지원 가능 주택 가격을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 3억원도 5억원으로 함께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당 이러한 기조를 공개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 소득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확정되는 대로 코주부 레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생각일 뿐이지만, 집값 기준은 크게 완화되더라도 소득 기준 등 다른 자격 조건은 다소 보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사실 불경기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아무리 ‘영끌’이라고 해도 9억원 짜리 집 가진 사람을 나라에서 도와줘야 하느냐는 반발도 적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을 예측해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겐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하지만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채 위험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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