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양육 논란 관련, 한 동물보호단체가 “살아있는 생명을 정쟁에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자”며 동물을 사적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정치권 형태에 쓴소리를 냈다.
실험동물을 구조하는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에 ‘풍산개 파양사건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비구협은 “우리 동물권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되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98조를 개정 추진에 문재인 정부의 생명 감수성에 대해 환호했고, 또한 그 정신을 열렬히 지지했다”며 “외신언론도 식용개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국가라며 부러움의 기사를 쏟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풍산개 파양사건을 바라보며 결국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동물 지위 향상의 의도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가식적인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살아있는 생명을 기록(물) 즉, 물건으로 그 신분을 유지해놓고 인제 와서 ‘기록물’이니 도로 가져가라는 이율배반적인 후진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모든 사달의 원인은 국가원수들끼리 주고받는 ‘동물 선물’이 문제”라며 “이미 서구 유럽은 국가 원수들끼리 동물을 주고받는 관례는 사라진 지 오래인데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퇴임할 때마다 생명을 선물이랍시고 주고받은 동물들의 사후 처리를 놓고 매번 사회적 홍역을 예외 없이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정치 지도자가 동물을 사적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사례는 많았다”며 “우리는 정치 리더들이 동물을 입양하고 그 동물을 끌어안고 애정 넘치는 눈길로 쓰다듬는 사진과 영상으로 몇 번 홍보하고 퇴임할 때는 ‘국가기록물’이니, ‘지자체 소유’이니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들을 정말 지겹도록 보아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라는 종은 수천 년을 인류에 의해 길들면서 개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보호자(주인)이며,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임을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끌어안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뱉는 정치 논리에 살아있는 생명을 대입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제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떤 이유이든 생명에 대한 파양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존경받던 대한민국의 한 리더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덕목이 있다. 바로 ‘책임감’”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오늘 우리는 정쟁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미련 없이 버리는 리더를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발 살아있는 생명을 정쟁에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자”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그는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6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다.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해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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