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여야가 조세소위를 두고 5달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예결소위는 2년 동안 전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1년 동안 민주당이 먼저 맡으라 하고, 나머지 1년은 국민의힘이 맡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가급적 이번주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라며 “그 전까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의 예산 심사도 빨리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류 의원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며 “(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이 상당 부분 흘러간 현 시점에서 예결소위를 맡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세소위를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2일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기재위는 5달 가까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다. 통상 조세소위는 여당이자 제1당이 맡아왔는데, 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이 되면서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기재위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다.
한편 이날 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에 사용하니 여러 혼란이 있는 듯 하다”며 “정부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식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고, 정책을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등급 이하 취약 차주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상환유예를 줘 불법 사채시장에 다니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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