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일 전날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종에 대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연다.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로 소집되는 것은 이달 4일 이후 17일 만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또는 공식 성명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중국, 러시아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3연임 확정 이후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어서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김정은 정권을 끌어 안고 가야할 지를 놓고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북한 추가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안보리 차원의 유엔 제재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이번 제재에 찬성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유엔과 별도 차원의 다자간, 혹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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