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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의 칼날” 변명만 말고 ‘정치적 공동체’ 진실 밝혀라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정 실장의 혐의와 이 대표의 연관성 여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려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대표는 궤변으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최측근들의 혐의에 자신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의 논리를 깨는 데 169석의 거대 야당을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충분한 해명 없이 검찰에 대한 비난과 장외 투쟁으로 덮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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