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간 대화 분위기가 비로서 무르익는 듯 했으나, 2년 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대중 견제 기조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2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이 그간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중 견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미 백악관은 앞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 역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역시 최근 일반에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카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이 실질적 효력이 미약하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행정부가 가만히 놀면서 중국이 미국에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매카시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 이후 이미 예고된 것이다. 매카시 대표는 중간선거에 앞서서도 코로나19의 기원을 비롯해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중 견제라는 기본적 목표는 민주당과 일치하지만 공화당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국을 옥죄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이다.
이날 매카시 대표의 발언으로 공화당이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입법부 전체 또는 적어도 하원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해 수위를 높인 대(對) 중국 관련 법안 및 의회의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의 한 인사는 “공화당이 철저히 대선 시계를 바라보고 움직일 것이며 이를 위해 대중 정책의 선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내 암암리에 존재하는 중국 비밀경찰과 관련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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