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이 21일 “선제적 위기 대응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 안정 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 안정 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보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와 그 후속 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추진해왔다. 7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낸 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 사장은 내년 8월까지 기금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기금 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보호 한도와 예보료율 등에 대한 개선안은 금융 업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만큼 3월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금 체계 개선안을 2023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자 금융 거래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올해 최초로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 정리 계획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출자 금융회사는 다양한 매각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매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집중력과 적기 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제도와 자원의 관리는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운영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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