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여유를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시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는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 이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을 해놨다”며 “관련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민생예산인데 삭감된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7000억 원이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청년내일채움 예산 등 삭감된 건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환대출을 통한 고금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전월세 변동금리로 높아진 이자 감당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 사전에는 준예산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고 최악의 경우 감액만이라도 처리할 것이다. 민생예산은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 민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 하향 및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철회 시 2년 유예’ 방안을 정부가 거절한데 대해선 “초부자감세는 되고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는 “정부가 결론이 뻔히 예고됨에도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며 “범위를 넓히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3년 연장 결정에는 “연장은 기본이고 대사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가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질문에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손배소 남용 억제 △불법파업 옹호 불가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