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고 22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제안한 품목확대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기 위한 도입됐으며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운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성 의장은 ‘일몰 폐지’가 아닌 ‘3년 연장’으로 결론을 낸 이유를 ‘안전운임제의 불분명한 효과’에서 찾았다. 그는 “안전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며 “(당초)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망사고 건수가 되레)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자동차 △철강 △사료·곡물 등 5가지로 늘리는 방안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 파업 철회를 압박하며 불법 소지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일몰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법안 조만간 제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품목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여야 협상이 난항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경제 미래를 그야말로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화물연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적으로 앞세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