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에 실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겨냥해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 연습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안보리 긴급 회의는 하루 전에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오래 전부터 진행해온 방어용 훈련이다. 북한이 일본·한국 근처로 발사한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도발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비핵화’를 하겠다며 대화 무드를 조성한 후 실제로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렸다. 올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63차례나 발사하는 몰아치기 도발을 해왔다. 나아가 핵의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전술핵부대와 ICBM부대 훈련까지 마쳤다. 이런데도 김 부부장은 ‘겁먹고 짖어대는 개’ 등의 원색적 표현을 쓰며 되레 한국·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 엄포를 놓았다.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 차례 소집됐지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에 실패했다. 되레 중국은 북한이 무차별 도발을 벌이던 10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쌀을 1만 6450톤이나 판매했다. 식량 부족에 직면한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배 역할을 해준 셈이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제재 확대가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일본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미일 3국은 핵·미사일 도발 자금 확보 수단인 북한의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 또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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