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에 목숨을 건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정치의 차이를 설명했다.
법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주어진 문제에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 피고인이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정치의 영역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이용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사소한 문제의 해답을 푸는 데 골몰한다면 설사 정답을 찾아낸다 한들 정치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금 전 의원은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임무”라면서 현 집권 세력이 “△기자가 도어스테핑 장소에서 쓰레빠를 신고 팔장을 끼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는가 아닌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냈다고 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 모두 정답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직격했다.
또한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과 친일파 후예를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해서 죽창가를 부르게 했고, 윤석열 정부는 비속어 논란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에 목숨을 건다”며 “문제를 잘못 고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전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조선시대 예송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도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라며 “정작 필요한 문제들에는 손도 못 대보고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 날밤을 새우게 된다. 이게 정치의 실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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