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장중심 민간주도형 규제개혁 적극 추진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8건 선정…과제 합리성 논의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업지원기관(출자·출연기관 등),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업성장 저해요소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규제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과제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시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건의과제 추진 합리성 논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8건을 선정했다.

토론과제 8건 중 부산시 소관 3건은 토론회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건의과제 5건은 토론을 통해 논리 보강 및 개선안 조정 등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