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계좌 수와 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3400만 개, 56조 엔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운용 수익으로 개인소득을 확대하는 동시에 2000조 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을 투자 부문으로 유도해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는 이날 NISA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자산소득 배증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NISA 계좌 수와 규모를 늘리고 과세 없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했다. NISA를 2042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뒤집어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반 이상이 예금 등으로 묶여 있는 개인 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끌어당긴다는 전략이다.
일본 당국은 NISA를 개선해 6월 기준 1703만 개, 28조 엔에 그치던 계좌 수와 투자 규모를 5년 안에 두 배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반형 120만 엔, 적립식 40만 엔으로 제한된 계좌별 연간 투자 상한을 확대한다. 다만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평생 투자할 수 있는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이 투자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에도 나선다. 투자와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새 기구를 2024년까지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분과회에서 스타트업 관련 투자 확대 계획을 담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도 함께 전했다. 올해 8000억 엔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5년 내 10조 엔 수준으로 10배 이상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1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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