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한 듯…野수정안도 고려"

"노인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패륜 예산"

10·29 참사엔 "국민과 함께 책임 물을 것"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e-mail]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반인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골목 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