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해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5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기평가제와 관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 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정기평가는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
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혁신위는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도 30일씩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 이전에 구성하는 안이다.
또한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인원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자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당 대표에게 전권에 맡겨진 공관위 구성 권한을 분산키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종 경선 시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는 혁신위는 추가 혁신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당 지도부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은 향후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당론으로 인정된다.
최 위원장은 발표한 혁신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사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진 않았다”며 “추후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올라가기 전에 혁신안의 성안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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