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9일 ‘입법영향평가 의무화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입법 절차에 사전 규제 영향평가가 없어 규제 법안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할 예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2차 회의에서 “의원 입법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 혁신을 완료했다. 하루 평균 1.38건의 규제를 없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 법안을 발의해 ‘규제 공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본지 11월 28일자 1·5면 참조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입법영향평가 의무화법 외에도 다양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주무 부처가 중심이 돼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적한 규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난제로 꼽히는 규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 해소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4차 산업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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