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년만에 원전 신·증설 나선다

폐기 원자로 재건축 방침 제시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 가능성도

'원전 최대 활용' 기시다 지시 후속 조치

최종 결정은 12월 나올 전망…'졸속' 비판도

후쿠시마 제1원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1년 만에 원전 신·증설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원자력소위원회에 제시한 문서의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 항목에서 폐로가 결정된 원자로를 재건축해 고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0년으로 제한된 최대 가동 기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명령 및 법제도 변경’ 등으로 중단된 기간을 제외해 사실상 가동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그 밖의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은 재가동 상황과 (주민) 이해 확보 진전 등 추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명기해 원전 신·증설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방침은 ‘원전 최대 활용’ 기조로 돌아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서 8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 개발 및 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는데, 연말까지 구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나왔다. 닛케이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원전의 신증설 및 재건축을 금지해왔지만, 화석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GX 실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정책 전환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심의회에서조차 원전 사고의 교훈을 포기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