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단독 처리 주장에 與 “예산권 박탈하는 예산완박”

“예산 편성·집행하는 헌법상 정부 권한”

“민주당 태도, 참으로 오만하고 위헌적”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산 처리 기한이 이틀 남은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예산권을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한 해의 살림을 위해 나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아무리 거대 의석의 제1당이라고 해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짤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을 처리한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횡포인지 모르겠다”며 “증액분을 빼고 삭감만 한다 해도 애당초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 정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태도는)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 대변인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주장을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은 예산이 잘 배정됐는지는 관심 없고 국정과제 예산만 날리면 된다는 말”이라며 “정부 정책이라면 반대만 외친다. 민주당은 참 답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