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정부·국회 뭉쳤다…IRA 설득 위해 미국 간다

3박 5일 일정..美 의회 인사 접촉

윤관석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방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윤관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EU와 한국 등 전기차 생산국을 중심으로 IRA 법 관련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4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미 의회 설득을 위해 의원 외교가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방미단은 워싱턴 DC로 향해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두루 면담하고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통과된 IRA 법은 외국산 전기차 기업에 제공되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생산’ 전기차로 제한해 논란이 됐다. 미국산 전기차는 한대 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골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당법 시행으로 매년 10만 대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도 IRA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11월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별법의 핵심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해 주목을 받았다.

윤 위원장은 “IR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맞지 않고, 한미 경제안보동맹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경과 조치나 유예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찾아보고 한국 측의 여론이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