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겁이 나는가보다”라며 비꼬았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가”라면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입장문을 내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독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을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실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경은 ‘월북’(으로) 발표했다. 규명 불가능한데 어떻게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라며 “단정적 발표에 배치되는 입장문”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