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8·9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해 요구한 5일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도 예산안과 함께 늦춰지게 됐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누구보다 예산안의 중요성을 아는 김 의장이 법적 시한은 넘길지언정 9일까지인 정기국회는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타결하고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될 일을 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뒤로 미루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위기 시급 민생 법안도 집권 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 섰다”며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재차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당초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각각 해임 건의안 보고와 표결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1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에는 2일 해임 건의안 보고 후 표결을 위해 5일 추가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김 의장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실행이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며 예산안 처리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집권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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