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해 법정 시한을 지키기보다 헌법과 법률, 대선에서 맺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8일과 9일로 밀렸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 관련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 등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위기를 무마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통해 극단적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장관 즉각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유족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감액한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증액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감세냐 아니냐 관한 의견차이 너무 커서 진전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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