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마스크 착용을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개별적인 마스크 착용 해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개별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자체가 강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일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방역당국 기조보다 강화된 방역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완화된 방역정책은 당국과 의논하고 총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대전시와 유사한 요청을 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36) 씨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잠시 쓴 다음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한다. 마스크 착용의무는 방역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 모(29) 씨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에 대항할 만큼 충분히 갖춰졌다고 본다”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많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유 모(26) 씨는 “최근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며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무관할 수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32) 씨도 “실내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를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저위험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본다”며 “호흡기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2~3월에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실현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 마스크착용 자율화를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방역정책이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잠잠해진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재유행의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