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해소와 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 국토부 등에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지속 건의해왔고, 지난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하천 등 환경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친수공간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경남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규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준비 중이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대통령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실무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박 지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도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비상수송대책 실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겨울철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와 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제대로 한번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도시가스 수요에 부응해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 확충과 연료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 창안상을 수여해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시책을 파악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지사는 “이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사회대통합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모두 갖춰졌다”며 “분야별로 도정현안을 풀어나가고 자문하는 수단으로서 위원회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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