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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안보리 상황 악용…중대도발시 대북제재 강화"

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北핵실험시 우방국 협조·제재 강화"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5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이 어려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이 대화·협상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편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리 단합이 어려운 상황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방국 등 국제사회의와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언급하며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 대응 차원에서 이달 2일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한 “중국,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토록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각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도적 대북 규탄 여론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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