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기 말에 접어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반발했다. ‘법원장후보추천제’ 확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선거에서 인사 편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차기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인사 편향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법원 인사를 둘러싸고 법관들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 임명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임명되지 않거나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명돼 ‘대법원장 측근 알박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밝히고 법원장후보추천제 확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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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올해 처음으로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선거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관 한 명이 두 곳의 법원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인사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차선책으로 송 수석부장을 청주지법 법원장직에 앉히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수석부장 외에 후보에 오른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역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판사들을 투표해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했다. 하지만 특정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 편향 문제로 법원 내부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4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후보추천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의 추천위원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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