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며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도 지난주 “우리는 (금속노조의)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민생을 볼모로 잡은 강성 노조의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민주노총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5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위헌 및 위법적 행태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 위에 군림하며 ‘무법천지’를 만든 당사자는 민주노총이다. 중층 복합 위기로 경제가 위태로운데도 물류를 볼모로 삼은 강성 노조의 ‘떼법’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 배달 기사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미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쟁이냐’는 비판이 쇄도한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키고 법치를 세우는 등 일관되게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정치 파업을 당장 멈추고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미래 지향적 노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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