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6일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1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된다. 전환대출 창구를 통일하고 요건을 완화해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책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었던 금리 상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 큰 시름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환대출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으로 나눠져 있는 전환대출 정책을 1년 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사업별로 다른 신청 조건(주택가격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을 완화된 기준으로 통일하고 금리 역시 조건과 무관하게 단일금리로 제공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신청 창구를 통합해 쉽게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달라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도 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5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개월만에 누적 신청 액수가 7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당정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출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출을 전환하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면제 대상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별로 수수료가 공시될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상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별로) 수수료 차이가 심한데 공시되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입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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