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1개 부처 직제를 일괄 개정한다. 전체 공무원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올해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을 범정부 인력 풀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을 가동해 신규 분야로 재배치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는 이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쇠퇴 기능이나 유사·중복 업무에서 감축 인력을 발굴해 핵심 업무에 배치하는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정 철학을 반영해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추가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실·국 간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맡는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과는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승격된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생활 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데이터를 토대로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도 신설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인력 풀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1%씩 5년 동안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처별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해당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등 국민 보호·사회안전 분야 274명, 미래 모빌리티, 탄소 중립 등 농업구조 전환, 청년 취업 지원 등 61명, 관광산업 혁신, 에너지 등 자원안보, 진해신항 개발 82명 등이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2022년 정기직제 배정분 38개 부처에 1752명이 증원된다. 통합정원이 운영되면서 공무원 정원 1134명이 줄었고 국정과제 등으로 증원된 458명을 포함하면 총 676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정부 인력 효율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 대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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