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여당이 중재 제안을 끝내 겨부할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부득이하게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극한대결로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에 내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공개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후 저는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에게, 국토위 간사는 여당 간사와 국토부 장관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며 전향적 수용을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인 노동자를 말살해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대란을 수습해 경제극복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줄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합의한 감액 규모조차 전례에 비춰보면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수용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며 정작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감세 철회와 위법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어르신,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차주, 농민을 위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장관이 버티는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은 채 파면도 자진사퇴도 거부한 이 장관의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