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등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선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장관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언급, “뜨거운 애국심과 결연한 의지로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그 모습은 정말 정신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첨단화되고 발전하더라도 국가관과 군인정신, 그리고 대적관 등 정신적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연초에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되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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