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이자율 급등·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 한파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부동산PF는 물론 건설·금융회사 등이 위기라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센터장)는 29일 서울경제와 만나 국내 부동산PF시장의 현주소를 ‘폭풍전야’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연이은 금리 인상 흐름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국내 부동산PF시장이 앞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대내외 환경 악화가 집을 사기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구매 의욕 하락으로 또 이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건설·금융회사들의 투자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부동산PF시장이 이른바 ‘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PF정상화센터가 지난 10월 ‘리빌딩’급의 인력보강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부분은 △자산·채권 거래 등 부문과 △금융소송 △건설부동산 등이다.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산·채권 거래가 늘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 거래 등 과정에서 건설회사·금융회사 사이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이석재·이준혁·이승환 변호사 등이 파트너변호사급 대표주자다. 또 금융소송 분야에는 배성진·배기완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부문에는 송한사·정원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다가올 한파에 대비해 이른바 ‘어벤져스’급 인력 구성에 나선 셈이다.
이 변호사는 “신도시 건설과 규제 완화 등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곧 다가올 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분양되는 물량을 해소해야, 건설·금융회사·부동산PF까지 자금 흐름이 원활해 지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가 앞선 대응과 해결책 마련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지금껏 쌓아온 오랜 자문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가 처음 설립된 건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미국 서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기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에 속한 파트너급 변호사 100%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구성하는 변호사 대부분이 주니어 변호사 시절부터 부동산PF시장과 관련한 자문 등을 맡으면서 각종 위기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2008년과 2010년 등 위기 봉착 때마다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 등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현재도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그동안 쌓은 법적 경험·지식 등을 담은 ’부동산PF개발사업법’을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 제3판을 발간했다. 2020년 발간한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 이야기’도 부동산PF정상화센터의 그간 노하우가 축약된 작품이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은행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이 세운 배드뱅크가 폭우를 피하게 하는 우산 역할을 했다”며 “시공·시행회사를 각각 A·B·C·D 등급으로 나눠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위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금융·건설회사 등이 한층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생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선 진단으로 고객회사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부동산PF시장이 자문을 통한 진단으로 안정을 찾고 또 이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법률문화를 자리잡도록 하는 법조시장 내 전도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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