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과도 안보협력을 지속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차단하려던 계획은 미국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다소 후퇴했다.
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 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또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일본과는 첨단 군사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영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정보 공유 개선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만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려던 움직임은 미국 산업계의 로비로 사실상 유보됐다.
이에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018년 화웨이 제품을 차단할 때 신설된 NDAA 889조를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CXMT),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SMIC)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상원은 지난 1일 자로 해당 조치를 완화한 새 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존 안과 달리 제재 대상인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제재 대상을 첩보 활동이나 군 병력·장비 지휘 관련 통신·정보망 등 정부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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