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세 인하를 놓고 찬반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러다가는 반도체를 대만에 빼앗긴다”며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한다”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先) 통과 후(後) 2년 유예’ 중재안까지 제시했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제동을 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가 경쟁력이 달린 일”이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6일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세운 공장에서 열린 장비 반입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할 정도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데도 거대 야당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규제 사슬이 여전하고 노사 협력도 세계 최하위권인데 법인세 부담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으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제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던 김 의장마저 반도체 전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면서 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민주당이 나라 미래를 망친 주범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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