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은 “0.01% 법인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국회의장은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늦추는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중국을 빠져나온)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27.5%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김 의장의 대안을 ‘재벌 특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꺾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첨단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하셨다.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8일 야권 의원들의 반대·기권으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매년 10조 원 정도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적자로 전환됐다.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그 모든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모두 떠맡게 됐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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