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범죄 조직의 몸통인 ‘상선(上線·우두머리)’ 검거인원이 늘어나면서 피해액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사기단을 조직하는 상선을 검거하는 등 이른바 ‘일망타진’이 이뤄지면서 범죄 피해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검거 인원은 463명으로, 전년동기(340명)에 비해 36.2% 증가했다.
지금껏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데는 상선 검거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전달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를 검거해도 상선이 잡히지 않을 경우 거점을 옮겨가며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세였지만 상선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6398 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으로 매년 늘었지만 조직 상선 검거인원은 해마다 줄었다. 2019년 1152명이었던 상선 검거인원은 2020년 845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527명으로 줄었다. 조직 상선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벌이면서 경찰의 수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조직의 ‘꼬리’인 하부 조직원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 748명에서 2020년 1만 3813명, 2021년 1만 5785명으로 증가했다. 몸통은 잡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말단 조직원 검거만 늘다보니 보이스피싱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2019년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조직 상선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3년이 지나면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현재 225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전종수사팀이 편성돼 있다. 경찰은 올해 1~9월 전화번호 14만 560개를 차단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4591개, 카카오톡 계정 5050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1만 1821개를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몸통이 제거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피해금액은 4403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8.3%(6138억 원) 줄어든 수치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일선 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일이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조를 강화한 것도 조직상선 체포 증가에 일조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중국 1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 베트남 1명 등 조직상선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협력관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도 중국 2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 등이 윗선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
실제 경찰은 올해 6월 보이스피싱 상선급 2명을 베트남 공안국과 협조해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직접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해외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하는 변작기를 활용해 피해자 62명을 상대로 2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재홍 경찰청 인터폴 계장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올해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인터폴?코리안데스크 등 해외로 경찰을 파견하고 현지 경찰과 협업하여 검거·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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