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인하, 모든 기업 투자와 일자리 늘려 국민에 혜택"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필요성을 건의한 한 총리에게 ODA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전략 수립·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