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2일(현지 시간)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과 페르난데즈 차관을 수석대표로 주재하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미치는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IRA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 및 의견을 다루기 위한 양측 간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공급망 교란 대응 차원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 협력 추진 △사업비자(E2) 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IRA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미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어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날 논의한 의제를 이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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