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를 놓고 ‘초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포인트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 것을 당의 정체성으로 설명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포인트를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누누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과표구간을 지금의 4개에서 더 복잡한 5개로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와 법인세 인하가 다르지 않음에도 부자 감세로 포장해 국민의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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