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퓰리즘에 건보재정 파탄…개혁, 선택 아닌 필수”

■ 국무회의서 '文케어' 개혁 주문

20조 쏟고 국민에 부담 전가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위해

'법인세 인하' 초당적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신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사회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콕 짚어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9일 종료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